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금융 개혁 가속화를 통한 산업의 혁신 발전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09-18
- 등록일 2023-09-26
- 권호 249
○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는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 중국고신구연구센터 허페이분센터의 런웨이(任伟)가 작성한 <과학기술금융 개혁을 가속화해 산업의 혁신 발전 지원>을 발표
- (목차) 해외 과학기술금융 발전경험, 중국 과학기술금융 발전현황, 시사점 및 조치, 미래 전망
○ 주요내용
- 세계적인 범위에서 과학기술금융 구축 모델은 2가지 종류로 분류
* 하나는 미국과 영국을 대표로 하는 시장주도형
* 다른 하나는 독일, 중국, 일본 및 한국을 대표로 하는 정부(은행)주도형
- (미국) 시장을 주도로 하는 금융체계에 의존하며, 고도로 발달한 자본시장과 성숙한 벤처투자시장을 결합시켜 자국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IT기술 등 분야의 우위를 선점
- (독일) 과학기술금융제도는 국유 시중은행을 위주로 하며, 정부가 중소기업 융자를 위해 완비된 신용담보체계를 설계하여 은행의 융자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
- (중국) 과학기술금융 건설은 전형적인 정부(은행)주도형이며, 정부부처가 자본투자 방식을 꾸준히 혁신하여 종합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해 시장화 운영을 실현
* 중관촌과기단지, 선전, 쑤저우, 상하이, 우한 등지의 과학기술금융체계 구축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 제시
○ 시사점 및 조치
- 당면한 과학기술금융 모델 아래 은행체계 다양화
- 자본시장과 벤처투자의 금융공급 증가
- 정부의 발전단계별 유도 기능 발휘
- 현 단계에 적응하는 금융 감독규제 메커니즘 정비
- (목차) 해외 과학기술금융 발전경험, 중국 과학기술금융 발전현황, 시사점 및 조치, 미래 전망
○ 주요내용
- 세계적인 범위에서 과학기술금융 구축 모델은 2가지 종류로 분류
* 하나는 미국과 영국을 대표로 하는 시장주도형
* 다른 하나는 독일, 중국, 일본 및 한국을 대표로 하는 정부(은행)주도형
- (미국) 시장을 주도로 하는 금융체계에 의존하며, 고도로 발달한 자본시장과 성숙한 벤처투자시장을 결합시켜 자국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IT기술 등 분야의 우위를 선점
- (독일) 과학기술금융제도는 국유 시중은행을 위주로 하며, 정부가 중소기업 융자를 위해 완비된 신용담보체계를 설계하여 은행의 융자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
- (중국) 과학기술금융 건설은 전형적인 정부(은행)주도형이며, 정부부처가 자본투자 방식을 꾸준히 혁신하여 종합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해 시장화 운영을 실현
* 중관촌과기단지, 선전, 쑤저우, 상하이, 우한 등지의 과학기술금융체계 구축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 제시
○ 시사점 및 조치
- 당면한 과학기술금융 모델 아래 은행체계 다양화
- 자본시장과 벤처투자의 금융공급 증가
- 정부의 발전단계별 유도 기능 발휘
- 현 단계에 적응하는 금융 감독규제 메커니즘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