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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사업 강화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09-15
- 등록일 2023-09-26
- 권호 249
○ 국가지식산산권국과 사법부는 <신시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사업 강화방안>을 발표
- (추진근거) <법치정부 건설 실시요강(2021-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등 구체화
- (기본원칙) 서비스 전반 국면 견지, 법 의거 행정 견지, 체계적 협동 견지, 개혁 유도 견지
- (목표) 2030년 전면적 혁신을 지원하는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기초제도 형성
- (조직보장) 조직지도 강화, 독촉검사 강화, 홍보유도 강화
○ 중점임무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법치보장 강화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법정 기능 엄격히 이행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사건취급 역량 확대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지원체계 개선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개혁시범 추진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능력 육성 강화
- (추진근거) <법치정부 건설 실시요강(2021-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등 구체화
- (기본원칙) 서비스 전반 국면 견지, 법 의거 행정 견지, 체계적 협동 견지, 개혁 유도 견지
- (목표) 2030년 전면적 혁신을 지원하는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기초제도 형성
- (조직보장) 조직지도 강화, 독촉검사 강화, 홍보유도 강화
○ 중점임무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법치보장 강화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법정 기능 엄격히 이행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사건취급 역량 확대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지원체계 개선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개혁시범 추진
-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능력 육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