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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해 연방 퍼블리시티권 재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29
- 등록일 2023-10-11
- 권호 249
○ 미국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of publicity, ROP)* 은 대부분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호되며, 2020년 기준 35개 주에서 인정되고 있음
* 퍼블리시티권(the rightof publicity, ROP):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주마다 ROP 법의 정의와 범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실명, 이미지,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 고발권을 포함
○ 퍼블리시티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에는 교차점이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이미 보호되는 상표와 저작권 법률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할지 고려해야함
○ 생성형 AI가 실제 인물의 외모, 음성 또는 기타 신원 측면을 모방하는 능력은 의회의 퍼블리시티권 및 이를 사용하여 일부 부적절한 AI 사용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 딥페이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AI와 ROP 법 간의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법적 및 윤리적 고려 사항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퍼블리시티권(the rightof publicity, ROP):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주마다 ROP 법의 정의와 범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실명, 이미지,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 고발권을 포함
○ 퍼블리시티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에는 교차점이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이미 보호되는 상표와 저작권 법률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할지 고려해야함
○ 생성형 AI가 실제 인물의 외모, 음성 또는 기타 신원 측면을 모방하는 능력은 의회의 퍼블리시티권 및 이를 사용하여 일부 부적절한 AI 사용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 딥페이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AI와 ROP 법 간의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법적 및 윤리적 고려 사항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