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자본주의 추진에 관한 중점사항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9-27
- 등록일 2023-10-11
- 권호 249
○ 일본 정부는 9.27 개최된 22회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추진에 관한 중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 경제는 비용절감 경제로부터 역사적 전환점에 있음
- 새로운 자본주의는 ①구조적 임금인상, 노동시장개혁, 재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 ②GX,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성장분야에 대한 민관협력 투자 촉진 ③스타트업 육성 등 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형·축소경제를 성장형 경제로 전환 필요
- 이를 위해 고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임금 인상, 소득 향상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지방, 중소·소규모 기업에도 확대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을 변혁기간으로 두고 잠재성장력 강화에 기여하는 감세를 비롯한 경제대책 수립
- (경제대책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책, 지방·중견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지속적 임금인상, 소득향상 실현, 성장력 강화·고도화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 촉진,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변화를 원동력으로 하는 사회변혁 추진, 지방의 성장을 실현하는 국토강인화 등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 일본 경제는 비용절감 경제로부터 역사적 전환점에 있음
- 새로운 자본주의는 ①구조적 임금인상, 노동시장개혁, 재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 ②GX,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성장분야에 대한 민관협력 투자 촉진 ③스타트업 육성 등 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형·축소경제를 성장형 경제로 전환 필요
- 이를 위해 고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임금 인상, 소득 향상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지방, 중소·소규모 기업에도 확대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을 변혁기간으로 두고 잠재성장력 강화에 기여하는 감세를 비롯한 경제대책 수립
- (경제대책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책, 지방·중견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지속적 임금인상, 소득향상 실현, 성장력 강화·고도화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 촉진,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변화를 원동력으로 하는 사회변혁 추진, 지방의 성장을 실현하는 국토강인화 등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