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대학・연구기관의 안보무역관리에 관한 사고 사례집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09-26
- 등록일 2023-10-11
- 권호 249
○ 경제산업성은 대학・연구기관의 안보무역관리에 관한 아찔한 사고 사례 및 교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정보 제공) 국제학술발표에 안보 관련 기술로 출장 신청이 있었으며, 발표 외에 연구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수출관리부서가 회의 내용이 규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
- (화물 수출) 해외 연구원이 귀국할 때 입국시 반입한 기자재의 수출관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부하여 사후에 수출관리 관련 절차 시행
- (유학생 영입) 유학생에게 해외 사용자 리스트(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외국·지역 소재 단체의 정보)에 게재된 기관에서 단기 연수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을 유학생 담당 부서가 발견하여 현재는 해당 기관과의 소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해당 기관의 문제 항목과 연구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
- (교훈) 수출관리절차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여유를 갖고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내에서의 적절한 교육이 중요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보무역관리 관련 추진사항) 안보무역 관련 비밀기술관리 가이던스 보급, 온라인 교육 및 사례집 등 콘텐츠 작성 및 공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파견사업, 개별방문 등
- (정보 제공) 국제학술발표에 안보 관련 기술로 출장 신청이 있었으며, 발표 외에 연구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수출관리부서가 회의 내용이 규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
- (화물 수출) 해외 연구원이 귀국할 때 입국시 반입한 기자재의 수출관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부하여 사후에 수출관리 관련 절차 시행
- (유학생 영입) 유학생에게 해외 사용자 리스트(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외국·지역 소재 단체의 정보)에 게재된 기관에서 단기 연수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을 유학생 담당 부서가 발견하여 현재는 해당 기관과의 소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해당 기관의 문제 항목과 연구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
- (교훈) 수출관리절차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여유를 갖고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내에서의 적절한 교육이 중요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보무역관리 관련 추진사항) 안보무역 관련 비밀기술관리 가이던스 보급, 온라인 교육 및 사례집 등 콘텐츠 작성 및 공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파견사업, 개별방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