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 거버넌스 관련 해외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해외투자대출정보재단(JO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25
- 등록일 2023-10-11
- 권호 249
○ 해외투자대출정보재단은 AI 관련 거버넌스의 해외 동향 및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논의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AI 거버넌스 관련 논점)
- 인간 존중, 다양성 및 포괄성 확보,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 판단의 개입, 안전, 보안, 사생활 존중,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각국 동향)
- (미국)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AI 규제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방기관이 AI 정책 검토와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는 형태로 대응 중('20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AI RMF 1.0) 등)
- (EU) EU에서는 AI 거버넌스를 위해 AI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규칙'에 해당('23.6월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채택(리스크 분류,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 데이터 거버넌스, AI 금지행위에 관한 규칙 위반 등))
- (중국) 중국은 '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30년을 목표로 한 AI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AI의 방향성 등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핵심 대응방안 제시(윤리적 측면과 기술적 실행 측면에서 AI 거버넌스 정비 추진)
(AI 거버넌스 관련 논점)
- 인간 존중, 다양성 및 포괄성 확보,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 판단의 개입, 안전, 보안, 사생활 존중,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각국 동향)
- (미국)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AI 규제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방기관이 AI 정책 검토와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는 형태로 대응 중('20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AI RMF 1.0) 등)
- (EU) EU에서는 AI 거버넌스를 위해 AI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규칙'에 해당('23.6월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채택(리스크 분류,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 데이터 거버넌스, AI 금지행위에 관한 규칙 위반 등))
- (중국) 중국은 '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30년을 목표로 한 AI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AI의 방향성 등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핵심 대응방안 제시(윤리적 측면과 기술적 실행 측면에서 AI 거버넌스 정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