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견제 시동, 반도체·AI·양자·바이오 등 수출통제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SCM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0-03
- 등록일 2023-10-13
- 권호 248
○ EU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
※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
- 올해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 뒤 2024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
- 해당 조치에는 이들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제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EU집행위의 이 같은 행보는 EU 경제안보전략의 일부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미국, 호주 등 국가의 비슷한 대책을 따라가는 것으로 분석
※ 올해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에는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포함
※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
- 올해 연말까지 평가를 마친 뒤 2024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
- 해당 조치에는 이들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제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EU집행위의 이 같은 행보는 EU 경제안보전략의 일부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미국, 호주 등 국가의 비슷한 대책을 따라가는 것으로 분석
※ 올해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에는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