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온라인 안전법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AP뉴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9-20
- 등록일 2023-10-13
- 권호 248
○ 영국 상원은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
- 온라인 안전법은 모든 온라인 음란물에 접근하려는 이들에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연간 수익의 1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부과
- 법이 적용되는 기타 유해 콘텐츠에는 마약, 무기, 보복 포르노, 자해 및 자살이 포함
- 법안이 왕실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 직후 변경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
- 온라인 안전법은 모든 온라인 음란물에 접근하려는 이들에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연간 수익의 1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부과
- 법이 적용되는 기타 유해 콘텐츠에는 마약, 무기, 보복 포르노, 자해 및 자살이 포함
- 법안이 왕실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 직후 변경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