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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가 안보 파트너십 강화 규칙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산업안보국(BI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13
- 등록일 2023-10-17
- 권호 250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일반 허가를 업데이트하는 규정을 발표
-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시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s, VEU)로 분류되어,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심사와 승인 후 일부 품목을 개별 라이선스를 요청하지 않고 획득할 수 있음
- 규칙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2년 11월 발표된 한국-미국 공급망 및 상업 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SCCD) 및 수출 통제를 위한 SCCD 작업 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반영
○ VEU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는 미국과 한국 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강력한 협력을 반영
- VEU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자는 VEU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준수할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민간 최종 사용목적을 위해 선적된 품목 사용, 고객에 대한 미국 정부 사전 승인, 기술 보호 요구 사항 및 로드맵 준수를 포함
- 국가 안보 요인을 기반으로 에너지, 국방, 상무부 및 관련 기관 대표로 구성된 최종 사용자 심의위원회(End-User Review Committee, ERC)가 VEU 및 관련 품목 목록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상무부가 ERC를 주재함
-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시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Users, VEU)로 분류되어,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심사와 승인 후 일부 품목을 개별 라이선스를 요청하지 않고 획득할 수 있음
- 규칙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2년 11월 발표된 한국-미국 공급망 및 상업 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SCCD) 및 수출 통제를 위한 SCCD 작업 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반영
○ VEU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는 미국과 한국 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강력한 협력을 반영
- VEU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자는 VEU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준수할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민간 최종 사용목적을 위해 선적된 품목 사용, 고객에 대한 미국 정부 사전 승인, 기술 보호 요구 사항 및 로드맵 준수를 포함
- 국가 안보 요인을 기반으로 에너지, 국방, 상무부 및 관련 기관 대표로 구성된 최종 사용자 심의위원회(End-User Review Committee, ERC)가 VEU 및 관련 품목 목록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상무부가 ERC를 주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