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과학기술 윤리 심사방법> 공동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3-10-09
- 등록일 2023-10-17
- 권호 250
○ 최근 과기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와 <과학기술 윤리 심사방법(시행)>을 공동 발표
- (목적) 과학연구, 기술개발 등 과학기술활동의 과학기술윤리 심사사업을 규범화하고, 과학기술윤리 위험을 예방하며, 책임있는 혁신을 촉진
- 체계 정비, 절차 규범화, 표준 엄격, 감독규제 강화 등에서 일련의 조치 및 관련 규정 제시
- (목차) 총칙, 심사주체, 심사절차(신청 및 수리, 일반절차, 간이절차, 전문가검토절차, 비상절차), 감독규제, 부칙 및 윤리 심사 검토가 필요한 과학기술활동 목록
- (범위) 인간 연구 참가자와 실험동물과 관련된 과학기술활동
* 인간 또는 실험동물과 직결되지 않지만 생명건강, 공공질서,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서 윤리적인 리스트 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기술활동
- (목적) 과학연구, 기술개발 등 과학기술활동의 과학기술윤리 심사사업을 규범화하고, 과학기술윤리 위험을 예방하며, 책임있는 혁신을 촉진
- 체계 정비, 절차 규범화, 표준 엄격, 감독규제 강화 등에서 일련의 조치 및 관련 규정 제시
- (목차) 총칙, 심사주체, 심사절차(신청 및 수리, 일반절차, 간이절차, 전문가검토절차, 비상절차), 감독규제, 부칙 및 윤리 심사 검토가 필요한 과학기술활동 목록
- (범위) 인간 연구 참가자와 실험동물과 관련된 과학기술활동
* 인간 또는 실험동물과 직결되지 않지만 생명건강, 공공질서,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서 윤리적인 리스트 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기술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