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배아보호법 및 줄기세포법 재검토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09
- 등록일 2023-10-17
- 권호 250
○ 슈타크-바칭어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의학연구에서 인간 배아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화두를 제시
- 실험실에서 초기 배아 및 새로운 세포 구조 관련 연구는 중요성이 크지만 도덕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
- 배아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은 최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이전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질병 치료나, 당뇨, 치매, 심장마비와 같은 기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존 연구 규정은 독일 소속 연구자들과 글로벌 파트너 간에 연구를 막는 장벽이 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증된 윤리지침에 의거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언급
○ 실제로 독일은 1990년 부터 발효된 배아보호법(ESchG)에 의거 인간 배아 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줄기세포 맥락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
- 실험실에서 초기 배아 및 새로운 세포 구조 관련 연구는 중요성이 크지만 도덕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
- 배아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은 최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이전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질병 치료나, 당뇨, 치매, 심장마비와 같은 기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존 연구 규정은 독일 소속 연구자들과 글로벌 파트너 간에 연구를 막는 장벽이 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증된 윤리지침에 의거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언급
○ 실제로 독일은 1990년 부터 발효된 배아보호법(ESchG)에 의거 인간 배아 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줄기세포 맥락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