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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이 기업 R&D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10-09
- 등록일 2023-10-17
- 권호 250
○ OECD는 microBeRD+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R&D에 대한 공공 지원 정책, 특히 R&D의 투입부가성 및 산출부가성, 파급(spillover) 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1. R&D 투입 부가성
- R&D 세제 혜택이 기업의 R&D 투자 증가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R&D 세제 지원 1단위 당 R&D는 1.4단위 추가되는 것(즉 IR=1.4)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개발에 대한 효과가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효과보다 3배 이상 큼
- 기업 타입에 따라 R&D 세제 혜택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소규모 기업의 경우 IR이 1.6, 중간 규모 기업의 경우 1.4, 대기업의 경우 0.4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의 효과는 낮아졌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기존 R&D 성과가 낮을 수록 더 높은 반응성을 보임
-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은 각각 IR이 1.4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해석가능함
- 세제 혜택의 설계가 투입 부가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은 손실 발생 시 환급규정이 있는 경우 2배, 세제 혜택이 기업의 수익상황과 무관한 경우 3배의 반응성을 보였으나, 환급 기능은 정부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임
2. 산출 부가성 및 파급 효과
- 기업 R&D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파급효과는 얼마나 큰가?: 기업 R&D는 경제적 성과와 양의 관계를 가지며 업스트림의 R&D는 산업 전반에 잠재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 기업 혁신을 견인하는 데에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의 효과는?: 아직까지 기업 수준에서 확인된 성과는 없으나 특허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데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14개국 데이터는 판매, 고용, 노동 생산성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1. R&D 투입 부가성
- R&D 세제 혜택이 기업의 R&D 투자 증가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R&D 세제 지원 1단위 당 R&D는 1.4단위 추가되는 것(즉 IR=1.4)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개발에 대한 효과가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효과보다 3배 이상 큼
- 기업 타입에 따라 R&D 세제 혜택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소규모 기업의 경우 IR이 1.6, 중간 규모 기업의 경우 1.4, 대기업의 경우 0.4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의 효과는 낮아졌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기존 R&D 성과가 낮을 수록 더 높은 반응성을 보임
-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은 각각 IR이 1.4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해석가능함
- 세제 혜택의 설계가 투입 부가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은 손실 발생 시 환급규정이 있는 경우 2배, 세제 혜택이 기업의 수익상황과 무관한 경우 3배의 반응성을 보였으나, 환급 기능은 정부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임
2. 산출 부가성 및 파급 효과
- 기업 R&D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파급효과는 얼마나 큰가?: 기업 R&D는 경제적 성과와 양의 관계를 가지며 업스트림의 R&D는 산업 전반에 잠재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 기업 혁신을 견인하는 데에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의 효과는?: 아직까지 기업 수준에서 확인된 성과는 없으나 특허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데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14개국 데이터는 판매, 고용, 노동 생산성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