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3년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연례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0-19
- 등록일 2023-10-24
- 권호 250
○ 유럽연합집행위는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스크리닝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대 EU 외국인 투자(FDI) 420건 현황 분석
- 같은 기간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중 용도 제품 수출 요청 560건 차단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유럽 안보와 질서를 보호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
- EU의 FDI 심사 규정이 발효된 이후 자체 심사 체계를 갖춘 회원국의 수는 11개에서 21개로 증가
- 회원국의 이중 용도 제품 관련하여 회원국은 2021년 455억 유로에 달하는 제품 수출신청 38,500건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 중 70억 유로에 해당하는 차단된 560건 수출 차단
○ FDI 스크리닝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성과 요약
- (신속성) 유럽연합집행위는 회원국이 요청한 FDI 거래 심사를 15일 만에 평가한 비중은 87%로 승인이 지연되지 않음
- 2022년에 선별된 420건 중 3%만이 유럽연합집행위가 의견을 제시하였음, 즉 심사 메커니즘이 외국인 투자 개방성을 제약하지 않음
-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 최대 6개 국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캐나다
-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에너지, 항공우주, 국방, 반도체, 건강, 데이터 처리/저장, 통신, 운송, 사이버 보안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제조업(59%)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같은 기간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중 용도 제품 수출 요청 560건 차단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유럽 안보와 질서를 보호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
- EU의 FDI 심사 규정이 발효된 이후 자체 심사 체계를 갖춘 회원국의 수는 11개에서 21개로 증가
- 회원국의 이중 용도 제품 관련하여 회원국은 2021년 455억 유로에 달하는 제품 수출신청 38,500건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 중 70억 유로에 해당하는 차단된 560건 수출 차단
○ FDI 스크리닝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성과 요약
- (신속성) 유럽연합집행위는 회원국이 요청한 FDI 거래 심사를 15일 만에 평가한 비중은 87%로 승인이 지연되지 않음
- 2022년에 선별된 420건 중 3%만이 유럽연합집행위가 의견을 제시하였음, 즉 심사 메커니즘이 외국인 투자 개방성을 제약하지 않음
-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 최대 6개 국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캐나다
-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에너지, 항공우주, 국방, 반도체, 건강, 데이터 처리/저장, 통신, 운송, 사이버 보안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제조업(59%)이 가장 큰 비중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