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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 정부의 AI 관련 법제 및 AI 도입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EU 등의 정부 지원금 관련 AI 시스템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17
- 등록일 2023-10-24
- 권호 250
○ 총무성은 해외 각국 정부의 AI 법제 및 AI 도입사례에 대해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발표
- AI를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한 EU법에는 GDPR(일반데이터 보호규칙) 및 AI 규칙안('23.1월 현재 미성립)이 있음
- GDPR은 '16.4월 제정되어 '18.5월부터 EU 회원국 및 유럽 경제구역(EEA)의 일부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GDPR에서는 AI에 관한 개인데이터 처리로서 프로파일링과 자동의사결정에 대한 규제를 포함
- (EU 등 AI 규정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 AI의 정의 및 적용 범위,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관련 AI시스템, 고위험 AI시스템, 투명성 의무가 있는 AI시스템, 최소한의 리스크 또는 리스크가 없는 AI시스템, 거버넌스 구조
- (해외 각국 정부의 AI 도입사례 수집 및 조사) EU 각국(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공공부문에서의 AI 도입 현황 및 규제 동향, EU 각국의 공공부문 AI 도입 사례*
*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NAF), 스페인 환경전환및인구부의 전력요금 보조금, 에스토니아의 실업보험기금 실업수당 및 실업자 프로파일링, 네덜란드의 사회문제고용성 리스크지표시스템(SyRI), 덴마크 사회보장지불국의 사회보장지급금, 호주 노동시장 서비스의 고용기회지원시스템, 스웨덴 지자체의 생계보고시스템 등
- AI를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한 EU법에는 GDPR(일반데이터 보호규칙) 및 AI 규칙안('23.1월 현재 미성립)이 있음
- GDPR은 '16.4월 제정되어 '18.5월부터 EU 회원국 및 유럽 경제구역(EEA)의 일부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GDPR에서는 AI에 관한 개인데이터 처리로서 프로파일링과 자동의사결정에 대한 규제를 포함
- (EU 등 AI 규정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 AI의 정의 및 적용 범위,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관련 AI시스템, 고위험 AI시스템, 투명성 의무가 있는 AI시스템, 최소한의 리스크 또는 리스크가 없는 AI시스템, 거버넌스 구조
- (해외 각국 정부의 AI 도입사례 수집 및 조사) EU 각국(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공공부문에서의 AI 도입 현황 및 규제 동향, EU 각국의 공공부문 AI 도입 사례*
*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NAF), 스페인 환경전환및인구부의 전력요금 보조금, 에스토니아의 실업보험기금 실업수당 및 실업자 프로파일링, 네덜란드의 사회문제고용성 리스크지표시스템(SyRI), 덴마크 사회보장지불국의 사회보장지급금, 호주 노동시장 서비스의 고용기회지원시스템, 스웨덴 지자체의 생계보고시스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