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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EU-일본 국경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협약 체결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10-28
- 등록일 2023-10-31
- 권호 251
○ EU와 일본은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7무역장관회의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쉽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
- 이는 2022년 10월 양자가 국경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칙을 EU-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
- EU의 데이터 경제는 2019년 3,250억 유로로 추정되어 국내 총생산의 2.6%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약 3배 증가한 8,300억 유로로 국내 총생산의 5.8%에 이를 전망
○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양자의 사회의 경제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이정표로, 디지털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에 반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국제 교역을 위한 보다 향상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EU의 디지털 아젠다, EU개인정보호보규정과도 일치하며 향후 한국과 싱가포르와도 유사한 협상이 이어질 전망
○ 이 합의를 통해 금융서비스, 운송, 기계, 전자상거래에 이르는 대다수의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 가령 번거로운 데이터 관리 및 저장 요구사항 없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
- 효율적인 온라인 교역을 위한 법적 환경 제공
- 특히 양자의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을 철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 이는 2022년 10월 양자가 국경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칙을 EU-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
- EU의 데이터 경제는 2019년 3,250억 유로로 추정되어 국내 총생산의 2.6%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약 3배 증가한 8,300억 유로로 국내 총생산의 5.8%에 이를 전망
○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양자의 사회의 경제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이정표로, 디지털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에 반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국제 교역을 위한 보다 향상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EU의 디지털 아젠다, EU개인정보호보규정과도 일치하며 향후 한국과 싱가포르와도 유사한 협상이 이어질 전망
○ 이 합의를 통해 금융서비스, 운송, 기계, 전자상거래에 이르는 대다수의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 가령 번거로운 데이터 관리 및 저장 요구사항 없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
- 효율적인 온라인 교역을 위한 법적 환경 제공
- 특히 양자의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을 철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