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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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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산권국 등 5개 부처, 특허 최신소식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10-26
  • 등록일 2023-10-31
  • 권호 251
○ 국가지식산권국 등 5개 부처, 특허 최신소식 발표
- (추진배경)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허 전환 운용 전문프로젝트 행동방안(2023-2025년)> 발표
-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정책정례브리핑 개최, 국가지식산권국, 공업정보화부 등 관계자들이 관련 상황 소개

○ 주요내용
- 특허전환운용전문프로젝트 특별행동전담반 설립, 특별조치 실적평가를 국무원 감독사항에 포함
- 지식산권국은 국가 특허집약형제품 등록/인정 시범플랫폼 구축 지원
- 2025년까지 일부 고가치 특허는 산업화 실현
- 특허제도 공급과 기술공급 간 이중역할 부각 등 <방안>의 주요특징 소개
- (향후 방향) 특허집약형 제품 인정,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충분히 운용해 특허집약형제품 인정의 과학성 향상
* 첨단기술기업, 전정특신기업 등의 전면적 특허제품 등록을 추진하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특허 기술의 제품화와 산업화 촉진
- 기술공급, 금융지원, 서비스 뒷받침 등에서 특허 산업화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중점임무 배치
- 대학과 연구기관의 재고 특허 정리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야 요구사항과 관련해 응답
* 해외특허권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특허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의사교류 메커니즘 개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각 국가가 시장화와 법치화 원칙을 바탕으로 특허기술 협력교류 추진하도록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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