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무원 상무회의, 희토류 채굴/제련 기술 연구개발 강화, 특허법 시행세칙 통과 등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03
- 등록일 2023-11-07
- 권호 251
○ 리창 총리 주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희토류 채굴/제련 기술 연구개발 강화, 특허법 시행세칙 발표
- 희토 산업 고품질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연구
- <특허법 시행세칙(수정초안)> 심의 통과
○ 주요내용
- (희토류) 희토류 자원 탐사, 개발이용 및 규범화 관리를 총괄기획하고, 산학연 등 각 분야 역량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차세대 녹색 고효율 채굴/선정/제련 기술 연구개발 응용 적극 추진
* 하이엔드 희토류 신소재 연구개발과 산업화 프로세스 강화, 희토류 산업의 하이엔드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 추진에 주력, 불법 희토류 채굴과 생태 파괴 등 행위를 엄격히 적발
- (특허) 특허법 시행세칙을 엄격히 이행하고, 특허 출원과 심사 제도를 정비
* 중국의 특허 창조/운용/보호/관리/서비스 수준 향상, 관련 국제조약과의 접목 강화
* 특허법의 과기혁신과 신산업 발전에서의 중요한 역할 발휘에 주력
*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재산 법률 보급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혁신을 보장 및 지원하는 법치 환경을 조성
- 희토 산업 고품질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연구
- <특허법 시행세칙(수정초안)> 심의 통과
○ 주요내용
- (희토류) 희토류 자원 탐사, 개발이용 및 규범화 관리를 총괄기획하고, 산학연 등 각 분야 역량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차세대 녹색 고효율 채굴/선정/제련 기술 연구개발 응용 적극 추진
* 하이엔드 희토류 신소재 연구개발과 산업화 프로세스 강화, 희토류 산업의 하이엔드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 추진에 주력, 불법 희토류 채굴과 생태 파괴 등 행위를 엄격히 적발
- (특허) 특허법 시행세칙을 엄격히 이행하고, 특허 출원과 심사 제도를 정비
* 중국의 특허 창조/운용/보호/관리/서비스 수준 향상, 관련 국제조약과의 접목 강화
* 특허법의 과기혁신과 신산업 발전에서의 중요한 역할 발휘에 주력
*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재산 법률 보급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혁신을 보장 및 지원하는 법치 환경을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