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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실용신안특허 보호 객체(대상) 판단 관련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지식산권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11-03
  • 등록일 2023-11-07
  • 권호 251
○ 국가지식산권국은 <실용신안특허 보호 객체(대상) 판단 관련 지침> 발표
- (추진근거)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

○ 주요내용
- 실용신안특허 보호 대상의 관련 요구사항 및 판단요소
* 실용신안특허 보호 대상은 제품, 모양 또는 구조, 기술방안 등 3개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함
- 실용신안특허 보호 대상 판단과 관련된 제품의 흔한 상황
* 권리 요구사항의 주제 명칭은 제외방법을 확정해야 하는 등
- 실용신안특허 보호 대상 판단과 관련된 모양 및 구조의 흔한 상황
- 실용신안특허 보호 대상 판단과 관련된 기술방안의 흔한 상황
- 대상 판단과 관련된 실용신안 특허 출원과 답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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