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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를 위한 종합경제대책 -일본 경제의 새로운 단계를 목표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1-02
- 등록일 2023-11-07
- 권호 251
○ 일본 정부는 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 감세 등의 내용을 담은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를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
- 동 경제정책은 크게 다섯 항목으로 구성(①고물가 하에서 국민생활 안정, ②지방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 임금인상, 소득향상과 지방의 성장 실현, ③성장력 강화 및 고도화에 기여하는 일본 내 투자 촉진, ④인구감소 극복, ⑤국토강인화(재해 방지))
- (동 경제정책의 규모) '23년 추경예산 일반회계 추가액은 13.1조엔과 정액 감세(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를 통한 '환원책' 및 관련 경비를 합하면 17조엔대 초반으로 예상
- 국가·지방의 세출과 재정투융자를 포함한 재정 지출은 21.8조엔 규모로 사업비는 37.4조엔
-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 13.1조엔 중 핵심 고물가 대책에 2.7조엔, 지속적인 임금 인상 및 지방 성장 실현에 1.3조엔, 국내 투자 촉진에 3.4조엔, 인구 감소 대책에 1.3조엔, 국토 강인화에 4.3조엔을 배정
- 일본 국내 투자 촉진의 핵심에는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촉진책을 두고, GX 관련 재원을 포함하여 새롭게 2조엔을 편성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10년간 우주전략기금(1조엔)을 설치하기에 앞서 추경예산으로 0.3조엔을 편성(새로운 안보 관련 3개 문서에서 사이버, 전자파와 함께 새로운 영역으로서 우주 분야의 강화를 제시한 방위성과의 협력도 고려)
- 동 경제정책은 크게 다섯 항목으로 구성(①고물가 하에서 국민생활 안정, ②지방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 임금인상, 소득향상과 지방의 성장 실현, ③성장력 강화 및 고도화에 기여하는 일본 내 투자 촉진, ④인구감소 극복, ⑤국토강인화(재해 방지))
- (동 경제정책의 규모) '23년 추경예산 일반회계 추가액은 13.1조엔과 정액 감세(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를 통한 '환원책' 및 관련 경비를 합하면 17조엔대 초반으로 예상
- 국가·지방의 세출과 재정투융자를 포함한 재정 지출은 21.8조엔 규모로 사업비는 37.4조엔
-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 13.1조엔 중 핵심 고물가 대책에 2.7조엔, 지속적인 임금 인상 및 지방 성장 실현에 1.3조엔, 국내 투자 촉진에 3.4조엔, 인구 감소 대책에 1.3조엔, 국토 강인화에 4.3조엔을 배정
- 일본 국내 투자 촉진의 핵심에는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촉진책을 두고, GX 관련 재원을 포함하여 새롭게 2조엔을 편성
-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10년간 우주전략기금(1조엔)을 설치하기에 앞서 추경예산으로 0.3조엔을 편성(새로운 안보 관련 3개 문서에서 사이버, 전자파와 함께 새로운 영역으로서 우주 분야의 강화를 제시한 방위성과의 협력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