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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조금(R&D 세금 인센티브) 제도 효과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만하임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11-02
- 등록일 2023-11-07
- 권호 251
○ 만하임경제연구소는 화학, 제약 산업에서 R&D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연구 보조금(R&D 세금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분석
- 이 제도는 2020년 연방재무부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방정부나 유럽연합의 R&D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을 돕기 위한 것
- 2023년 3월 말 기준 관련 부문 400개 기업이 약 1,300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여 연구 보조금을 요청하였으며, 이 중 6.3%가 화학 및 제약 산업인 것으로 집계
- 이는 산업 부문 기준 정보기술, 기계 공학, 전기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화학/제약 산업은 신청 건 수 중 90%이 승인되어 약 1억 1천만 유로의 금액이 집행 (전체 승인률 1/4을 감안하면 매우 높음)
- 연구 보조금 제도의 장점은 연구개발 제안의 용이성과 연구 분야 선택의 자율성으로, 중소기업에게 특별히 유리
○ 연구에 따르면 연구 보조금 제도가 새롭게 제안된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Act)을 통해 그 매력도가 높아질 것임을 언급
- 2024년 1월 부터 발표될 이 법은 인건비 외에도 자재비를 R&D 범위로 편입시키는 형태로 세금 부과를 줄이고, 수탁 형태의 R&D는 현행 60%에서 70%으로 상향 조정
- 연구 보조금 금액을 최대 1,200만 유로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비율을 35%까지 늘리기 때문에 중견기업(임직원 수 250-1000명 미만)에게 그 혜택 클 것으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