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추진법 제정 후의 움직임 및 향후 과제 - 경제적 압력에 대항하기 위한 체제구축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1-01
- 등록일 2023-11-07
- 권호 251
○ 참의원은 경제안보추진법 관련 기본방침 및 4대 기본지침 수립 후 동향, 부대결의에서 본 법 제정 후의 동향,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경제안전보장추진법(4대 핵심사항)의 일부 규정은 '22.8.1부터 선행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9.30 기본방침을 국무회의에서 결정
- '22.9.30 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핵심사항1)과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핵심사항3)을 각각 국무회의에서 결정
- '22.12.23 경제안보추진법 시행령(핵심사항1)이 공포·시행되어 항공기 부품,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2차전지 등 11개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 '23.4.28 특정사회기반역무기본지침(핵심사항2)과 특허출원 비공개기본지침(핵심사항4)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안보추진법의 4대 핵심사항과 관련된 기본지침 완성
- '23.8.9 경제안보추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및 '특정사회기반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내각부령' 등이 공포되어, 이에 따라 핵심사항2와 관련하여 기간인프라 사업자의 범위가 좁혀졌으며, 핵심사항 4와 관련하여 특정기술분야, 즉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된 기술분야 규정
- (경제안보추진법 관련 향후 과제) 기간인프라의 대상범위 재검토의 필요성, 보안 클리어런스제도 수립을 위한 과제, 경제안보상 중요 정보의 후보 규정
- 경제안전보장추진법(4대 핵심사항)의 일부 규정은 '22.8.1부터 선행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9.30 기본방침을 국무회의에서 결정
- '22.9.30 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핵심사항1)과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핵심사항3)을 각각 국무회의에서 결정
- '22.12.23 경제안보추진법 시행령(핵심사항1)이 공포·시행되어 항공기 부품,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2차전지 등 11개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 '23.4.28 특정사회기반역무기본지침(핵심사항2)과 특허출원 비공개기본지침(핵심사항4)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안보추진법의 4대 핵심사항과 관련된 기본지침 완성
- '23.8.9 경제안보추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및 '특정사회기반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내각부령' 등이 공포되어, 이에 따라 핵심사항2와 관련하여 기간인프라 사업자의 범위가 좁혀졌으며, 핵심사항 4와 관련하여 특정기술분야, 즉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된 기술분야 규정
- (경제안보추진법 관련 향후 과제) 기간인프라의 대상범위 재검토의 필요성, 보안 클리어런스제도 수립을 위한 과제, 경제안보상 중요 정보의 후보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