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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정책수요와의 관계: 실업불안과 취업기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NIRA 종합연구개발기구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10-31
- 등록일 2023-11-07
- 권호 251
○ NIRA 종합연구개발기구는 기술혁신에 의한 실업불안('기술실업불안') 및 취업기대('기술취업기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실업불안을 느끼는 사람들과 취업에 기대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정책적 선호, 정치적 태도, 교육 및 노동에 관한 행동 및 의식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1차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의식조사(NIRA 기본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 '기술실업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46%인 반면 '기술취업기대'를 보인 사람은 30%에 불과
- '기술실업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소득재분배, 고용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공적 서비스 확대, 평등사회를 지지하고, 포퓰리즘이 강한 경향을 보임
- 한편 '기술취업기대'를 보이는 사람은 고용지원에 관한 공적 서비스 확대, 기회균등원칙에의한 자유경쟁사회를 지지하며, 학습시간이 길고 전직을 선호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 및 투표 기권 의향이 약한 경향이 나타남
- 즉, '기술취업기대'를 보이는 사람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취업기회에 대해 재교육 및 이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술실업불안'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책 수요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치적 분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술혁신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
- 1차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의식조사(NIRA 기본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 '기술실업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46%인 반면 '기술취업기대'를 보인 사람은 30%에 불과
- '기술실업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소득재분배, 고용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공적 서비스 확대, 평등사회를 지지하고, 포퓰리즘이 강한 경향을 보임
- 한편 '기술취업기대'를 보이는 사람은 고용지원에 관한 공적 서비스 확대, 기회균등원칙에의한 자유경쟁사회를 지지하며, 학습시간이 길고 전직을 선호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 및 투표 기권 의향이 약한 경향이 나타남
- 즉, '기술취업기대'를 보이는 사람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취업기회에 대해 재교육 및 이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술실업불안'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책 수요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치적 분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술혁신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