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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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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력 확보: AI 행정명령에 따라 개편된 비자정책 이해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3-10-30
  • 등록일 2023-11-07
  • 권호 251

○ 바이든 대통령은 AI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학생, 연구원, 학자들을 위한 과정과 조건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변화를 고려하도록 지시함
- 본 자료는 금번 AI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에 따른 잠재적 영향력과 수혜자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함


○ J-1과 F-1 비자에 대한 국내 재검증
- 행정명령을 통해 J-1 연구장학생과 F-1 STEM 비자 학생을 위한 국내 재인증 확대 및 갱신절차 간소화(비용절감 등) 


○ H-1B 비자 규정의 현대화
- 규정개정을 통해 H-1B 비자 소지자가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쉽게 하고 갱신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높이며, 자신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신청자 당 여러번의 비자신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임 

○ J-1 교환방문자 기술목록 업데이트
- 2022년 발행된 J-1 비자 중 거의 37,000개가 중국와 인도출신 교수, 연구자 및 단기교환 학자에게 발생됨
- 이들 참여자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AI와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AI 인재 유치 프로그램
- 국무부의 글로벌 AI 인재 유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AI 연구자들의 미국 내 학위취득과 근무를 늘려 미국의 이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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