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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초당법 인프라법 2주년을 맞아 미국 재건의 역사적 진전을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1-09
  • 등록일 2023-11-14
  • 권호 252

○ 2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서명했고 그 이후로 도로와 다리를 재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며,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옴
- 현재까지 정부는 초당적 인프라법 기금으로 40,000개 이상의 특정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50개 주, 4,500개 이상의 지역을 넘어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음


○ 초당적 인프라법의 실행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투자(Investing in America) 아젠다의 핵심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청정에너지 투자와 민간 제조부분에서 6,140억 달러 이상을 견인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특히, Made In America 정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로 촉진된 전기자동차(EV) 충전, EV 배터리, 철도, 버스 및 광섬유케이블 제조 분야에서 신규 민간제조 발표가 있었음 


○ 숫자로 보는 역사적 진전 :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른 성과
- 저렴한 연결프로그램을 통해 2,100만 이상의 저소득 가구가 무료나 할인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 2,900대 이상의 저공해 및 배출제로 미국제 수송버스를 배치하기 위한 자금지원 및 2,400대의 청정 통학버스 자금 지원
- 500억 달러의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7개의 세계적 수준의 지역청정 수소허브를 출범시킴
-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헙에 대한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돕는 2,300개의 프로젝트 출범
- 미국 전력망의 탄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60개 이상의 프로젝트 등 


 
○ 주요 부문의 성과
- 전기자동차 충전, EV 배터리와 주요 재료 :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EV 충전에 대해 75억달러의 연방 최대투자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거의 2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주정부에 전달되었음. 동 법은 국내 배터리 제조와 핵심연료의 추출, 정제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함
- 전력망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배치 : 초당적 인프라법에는 청정에너지 시연과 배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며 전력망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에너지부 자금 630억 달러 이상이 포함됨. 현재까지 에너지부는 6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5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함
- 회복력 : 초당적 인프라법은 물리적 위협, 기후,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연관된 위협 등에서 인프라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협'에 대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함 


○ 어떤 공동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 비 연방 파트너의 자금조달 기회 제공, 농촌지역에 투자하기,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발전시키기, 낙후된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 가족을 위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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