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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정부 규제분석 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관리예산실(OMB)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11-09
- 등록일 2023-11-14
- 권호 252
○ 미국 관리예산실(OMB) 내 정보규제국(OIRA)*은 규제분석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침인 Circular A-4 개정안을 발표함
*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OIRA)
- 이번 개정안은 최신의 경제적, 과학적 이해를 사용하여 기관이 규제결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Circular A-4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현대화하기 위한 큰 노력의 일환임
- 지난 4월 OIRA는 대중과의 만남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고 7월에는 규제과정에 대중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
- 지난 달 OIRA는 기관이 규정을 설계하고 분석할 때 경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하는 지침을 발표함
- 규제검토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행정부담을 줄이고 부처간 검토과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OIRA의 지속적인 노력과도 일치함
○ Circular A-4 개정안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데, 여기에는 미래 결과에 대한 평가, 정책효과의 분포, 분석할 효과의 범위, 수익화하기 어려운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며, 이는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결정하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임
- 이와 함께 관리예산실(OMB)은 Circular A-94의 개정 마무리도 진행 중인데, Circular A-94는 연방투자에서 비용편익 분석의 지침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