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 전자 아이디 도입을 위한 잠정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08
- 등록일 2023-11-14
- 권호 252
○ 유럽연합집행위와 유럽의회는 유럽 디지털 아이디(eID) 도입을 위한 임시 합의 완료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개인과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적 형태의 개인 식별을 위한 인증 그리고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명확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
- 이에 따라 회원국은 디지털 신원을 현재 개인 신원 증명 방법(예: 운전면허증, 졸업장, 은행 계좌)와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기업과 시민들에게 제공
- 이를 통해 시민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신원을 증명하고 전자 문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을 통해 모든 유럽연합 시민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유럽 전역에서 인정되는 디지털 인증을 거쳐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논의에서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 신원 지급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별 회원국은 일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수 있음
- 모든 시민들에게 발급, 사용, 철회를 무료로 제공
- 디지털 신원 지갑의 사용자 본인 확인 검증을 위한 메커니즘은 무료이어야 함
- 관련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형태이지만 회원국별 특정 구성 요소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전자 신원 지갑 발행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간 일관성 보장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개인과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적 형태의 개인 식별을 위한 인증 그리고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명확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
- 이에 따라 회원국은 디지털 신원을 현재 개인 신원 증명 방법(예: 운전면허증, 졸업장, 은행 계좌)와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기업과 시민들에게 제공
- 이를 통해 시민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신원을 증명하고 전자 문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을 통해 모든 유럽연합 시민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유럽 전역에서 인정되는 디지털 인증을 거쳐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논의에서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 신원 지급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별 회원국은 일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수 있음
- 모든 시민들에게 발급, 사용, 철회를 무료로 제공
- 디지털 신원 지갑의 사용자 본인 확인 검증을 위한 메커니즘은 무료이어야 함
- 관련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형태이지만 회원국별 특정 구성 요소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전자 신원 지갑 발행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간 일관성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