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자원순환경제정책을 둘러싼 동향 및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06
- 등록일 2023-11-14
- 권호 252
○ 경제산업성 2차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는 11.6 개최한 2회 회의에서 자원순환경제정책을 둘러싼 동향 및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재생소재 이용에 관한 과제(건전한 수요의 육성) 및 산업별 대응 및 제도
- 재생소재의 품질향상 및 가격 감축을 위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재생소재 이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개선도 필요
- 재생소재의 가격이 일반 소재에 비해 높을 경우 재생 소재의 CO₂ 감축 비용이 뛰어나더라도 탄소집약도가 높은 저가품의 수요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소재에 따라서는 재생소재의 수요를 늘리기보다는 우선 질적 향상이 필요하게 되는 등 대응의 방향성이 다른 경우도 있음
- 철강, 화학 등 소재 공급처 및 자동차, 포장재, 전기전자기기 등 소재 이용기업의 재생소재 이용 관련 일본 내 산업별 대응 및 제도 소개
○ 재생소재 이용촉진에 관한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 재생소재 이용률 산출방식의 명확화(재생소재의 정의,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을 특정 강재에 배분하는 Mass Balance방식 활용 등)
- 재생소재 활용이 필요한 대상 명시(업종 및 제품, 기업 단위, 수입 및 수출 부품 및 제품의 취급 등)
○ 재생소재 이용에 관한 과제(건전한 수요의 육성) 및 산업별 대응 및 제도
- 재생소재의 품질향상 및 가격 감축을 위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재생소재 이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개선도 필요
- 재생소재의 가격이 일반 소재에 비해 높을 경우 재생 소재의 CO₂ 감축 비용이 뛰어나더라도 탄소집약도가 높은 저가품의 수요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소재에 따라서는 재생소재의 수요를 늘리기보다는 우선 질적 향상이 필요하게 되는 등 대응의 방향성이 다른 경우도 있음
- 철강, 화학 등 소재 공급처 및 자동차, 포장재, 전기전자기기 등 소재 이용기업의 재생소재 이용 관련 일본 내 산업별 대응 및 제도 소개
○ 재생소재 이용촉진에 관한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 재생소재 이용률 산출방식의 명확화(재생소재의 정의,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을 특정 강재에 배분하는 Mass Balance방식 활용 등)
- 재생소재 활용이 필요한 대상 명시(업종 및 제품, 기업 단위, 수입 및 수출 부품 및 제품의 취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