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 촉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14
- 등록일 2023-11-22
- 권호 252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분과회 수소·암모니아 정책 소위원회(제11회), 자원·연료 분과회 탈탄소연료정책소위원회(11회), 산업구조심의회 보안·소비생활용 제품안전분과회 수소보안소위원회(3회)는 11.14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저탄소 수소 등 공급 및 이용 촉진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가격 차이를 고려한 지원과 관련하여 수소 등의 경우 제조법·생산국·기술 등에 따라 사업의 성격도 다양하므로 단순한 가격 비교 뿐 아니라 정책적 중요성 및 사업 완수 가능성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 논의
- 제조법(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생산국(일본 국내, 해외), 기술(액화수소, MCH, 암모니아, 합성메탄 및 합성연료)별 장점 및 과제
- (종합평가항목(안)) 안전성, 안정적 공급(일본 내에서의 수소 등 제조, 가격차를 고려한 공급원의 다각화, 생산지 및 기술, 연료의 다양성), 환경성, 경제성,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배출감축, 사업계획의 정확도, 국가와 기업의 리스크 분담 정리에 입각한 계획의 타당성 등
- (지원범위) 본 제도는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사업자(저탄소 수소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본 내 제조 및 해외 제조·해상 운송을 모두 대상으로 함
- 가격 차이를 고려한 지원과 관련하여 수소 등의 경우 제조법·생산국·기술 등에 따라 사업의 성격도 다양하므로 단순한 가격 비교 뿐 아니라 정책적 중요성 및 사업 완수 가능성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 논의
- 제조법(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생산국(일본 국내, 해외), 기술(액화수소, MCH, 암모니아, 합성메탄 및 합성연료)별 장점 및 과제
- (종합평가항목(안)) 안전성, 안정적 공급(일본 내에서의 수소 등 제조, 가격차를 고려한 공급원의 다각화, 생산지 및 기술, 연료의 다양성), 환경성, 경제성,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배출감축, 사업계획의 정확도, 국가와 기업의 리스크 분담 정리에 입각한 계획의 타당성 등
- (지원범위) 본 제도는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사업자(저탄소 수소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본 내 제조 및 해외 제조·해상 운송을 모두 대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