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Interoperable Europe Act(상호운용가능한 유럽 법)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14
- 등록일 2023-11-22
- 권호 252
○ 유럽연합은 EU전역 공공 부문에서 상호 운용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Interoperable Europe Act(상호운용가능한 유럽 법)을 제안
- 모든 유럽 시민들이 차별 없이 주요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법안은 2030년 유럽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
- 또한 디지털 단일 시장 구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국경 간 데이터 교환을 돕기 위해 EU 전역의 공공 행정 협력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각종 지침, 체크리스트, 법규, IT 도구 등 상호 운용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합의를 제공
○ 궁극적으로는 행정 협력에 대한 법률, 조직, 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
-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1억 5천만 명의 EU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이 중 국경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200만명 시민들에게는 효과 가장 클 전망
- 모든 유럽 시민들이 차별 없이 주요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법안은 2030년 유럽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
- 또한 디지털 단일 시장 구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국경 간 데이터 교환을 돕기 위해 EU 전역의 공공 행정 협력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각종 지침, 체크리스트, 법규, IT 도구 등 상호 운용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합의를 제공
○ 궁극적으로는 행정 협력에 대한 법률, 조직, 기술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
-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1억 5천만 명의 EU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이 중 국경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200만명 시민들에게는 효과 가장 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