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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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원 연구의 오픈 액세스 출판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의회 보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1-22
- 등록일 2023-11-29
- 권호 253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의 오픈 액세스 출판을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2023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P.L. 117-328)에 수반된 위원회 보고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상원과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준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OSTP가 연방부처와 기관에 걸쳐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정책실행을 조정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하도록 장려함
- 동시에 위원회는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이 '지식생성과 공유를 방해하는 장벽을 제시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음을 제시함
○ UNESCO에 따르면, '오픈 액세스 출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료평가를 받고 학문적인 연구정보에 대한 무료 접근을 제공해야 함. 권리 보유자는 원작자에게 정당한 귀속권을 갖는 모든 형태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 복사, 활용, 배포, 전송 및 파생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접근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 기술 및 정책변화는 공적자금을 지원한 연구에 대한 자유롭고 즉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OSTP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에 대한 오픈 액세스 동향을 추적함
- 연구 독자들(research readers)은 오픈 액세스 출판의 다양한 모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새로운 논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런 독자에는 학생, 연구원, 정책입안와 옹호자, 대중이 포함됨
- 연구자들은 학문적인 의사소통과 출판 지평의 진보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지식보급을 가능하게 되었음
○ OSTP는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의 모니터링을 돕기 위해 동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각 섹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연방의 공적 접근성 정책에 대한 개요
- APCs(Article Processing Charges)에 의존하거나 하지 않는 모델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학술출판의 경향성
- 전 세계의 퍼블릭 액세스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과 학술적 문헌에 대한 무료의 즉각적인 접근성을 향한 세계적 특성을 강조
- 2016년~2021년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를 출판하기 위해 지불한 APC 수수료 추정
- TAs(Transformative agreements)와 관련된 수수료 계산에서의 제한사항
- 다양한 기관유형, 경력단계 및 연구영역에서 연구자의 출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데이터
-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OSTP가 연방부처와 기관에 걸쳐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정책실행을 조정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하도록 장려함
- 동시에 위원회는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이 '지식생성과 공유를 방해하는 장벽을 제시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음을 제시함
○ UNESCO에 따르면, '오픈 액세스 출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료평가를 받고 학문적인 연구정보에 대한 무료 접근을 제공해야 함. 권리 보유자는 원작자에게 정당한 귀속권을 갖는 모든 형태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 복사, 활용, 배포, 전송 및 파생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접근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 기술 및 정책변화는 공적자금을 지원한 연구에 대한 자유롭고 즉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OSTP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에 대한 오픈 액세스 동향을 추적함
- 연구 독자들(research readers)은 오픈 액세스 출판의 다양한 모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새로운 논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런 독자에는 학생, 연구원, 정책입안와 옹호자, 대중이 포함됨
- 연구자들은 학문적인 의사소통과 출판 지평의 진보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지식보급을 가능하게 되었음
○ OSTP는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의 모니터링을 돕기 위해 동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각 섹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연방의 공적 접근성 정책에 대한 개요
- APCs(Article Processing Charges)에 의존하거나 하지 않는 모델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학술출판의 경향성
- 전 세계의 퍼블릭 액세스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과 학술적 문헌에 대한 무료의 즉각적인 접근성을 향한 세계적 특성을 강조
- 2016년~2021년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를 출판하기 위해 지불한 APC 수수료 추정
- TAs(Transformative agreements)와 관련된 수수료 계산에서의 제한사항
- 다양한 기관유형, 경력단계 및 연구영역에서 연구자의 출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