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속가능하고, 다자적이며, 보편적인 국제 데이터 이전 솔루션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20
- 등록일 2023-11-29
- 권호 253
○ 영국 정부는 2022년 1월 국제데이터이전전문가위원회(International Data Transfers Expert Council)를 설립하여 국제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중심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 국제데이터이전전문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국제 데이터 이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함
- 강력한 정치적 지지
- 위험에 기반: 모든 위험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안의 선제적 마련
- 책임성 기반
- 상호운영성 및 결과 기반
- 복합적 메커니즘에 기반
- 인센티브를 통한 강화
- 확장가능성
○ 또한 해당 위원회는 국제 데이터 이전의 발전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필요한 8개 제언을 제시함
- 해당 제언은 국제적으로 영국이 해당 아젠다를 선도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과 대중의 신뢰와 기관의 책임성 구축, 표준 개발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중심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 국제데이터이전전문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국제 데이터 이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함
- 강력한 정치적 지지
- 위험에 기반: 모든 위험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안의 선제적 마련
- 책임성 기반
- 상호운영성 및 결과 기반
- 복합적 메커니즘에 기반
- 인센티브를 통한 강화
- 확장가능성
○ 또한 해당 위원회는 국제 데이터 이전의 발전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필요한 8개 제언을 제시함
- 해당 제언은 국제적으로 영국이 해당 아젠다를 선도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과 대중의 신뢰와 기관의 책임성 구축, 표준 개발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