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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 협력을 위한 자동 데이터 교환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20
- 등록일 2023-11-29
- 권호 253
○ 유럽연합은 경찰 업무 협력을 위한 자동화된 데이터 교환 규정(Prüm II)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냄
○ 이번 결정은 유럽 경찰 업무 협력의 기반이자 유럽연합 단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정책 프레임워크인 Prüm을 보완
- Prüm 은 지금까지 유럽 내 많은 범죄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 수행: 범죄자 식별, 조직형 범죄, 마약, 테러, 성적 착취, 인신매매로 대표되는 범죄와의 전쟁에 사용
- 이번 결정을 통해 얼굴 이미지와 경찰 기록을 추가하고, 데이터의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여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전망
○ 새로운 규정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데이터 교환을 개선, 촉진, 가속화 함
- DNA 프로필, 검시경 데이터 및 차량 등록 데이터대한 기존의 자동화된 교환 유지
- 범죄자 신원정보를 이용한 차량등록정보 검색 허용
- 얼굴 이미지와 경찰 기록 비교 대조를 위한 데이터 교환 자동화
- 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을 단순화하기 위한 중앙형 라우팅 기술 도입
- 경찰 기록 자동 교환을 위해 유럽 경찰 기록 색인 시스템(EPRIS) 구축
- 식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생체 데이터 일치 확인 48시간 이내에 후속 조치 보장
- Prüm 프레임워크에 Europol 포함
- Prüm 프레임워크의 교환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맞추어 높은 관리 품질 실현
○ 이번 결정은 유럽 경찰 업무 협력의 기반이자 유럽연합 단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정책 프레임워크인 Prüm을 보완
- Prüm 은 지금까지 유럽 내 많은 범죄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 수행: 범죄자 식별, 조직형 범죄, 마약, 테러, 성적 착취, 인신매매로 대표되는 범죄와의 전쟁에 사용
- 이번 결정을 통해 얼굴 이미지와 경찰 기록을 추가하고, 데이터의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여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전망
○ 새로운 규정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데이터 교환을 개선, 촉진, 가속화 함
- DNA 프로필, 검시경 데이터 및 차량 등록 데이터대한 기존의 자동화된 교환 유지
- 범죄자 신원정보를 이용한 차량등록정보 검색 허용
- 얼굴 이미지와 경찰 기록 비교 대조를 위한 데이터 교환 자동화
- 생체 인식 데이터 교환을 단순화하기 위한 중앙형 라우팅 기술 도입
- 경찰 기록 자동 교환을 위해 유럽 경찰 기록 색인 시스템(EPRIS) 구축
- 식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생체 데이터 일치 확인 48시간 이내에 후속 조치 보장
- Prüm 프레임워크에 Europol 포함
- Prüm 프레임워크의 교환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맞추어 높은 관리 품질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