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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배터리 및 청정 자동차 제조 호황을 지속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재무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01
- 등록일 2023-12-05
- 권호 253
○ 재무부와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청정 자동차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오늘 발표한 규칙제정공고(NRP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는 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요건에 대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함
- 미국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적격 청정차량에는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FEOC에 의해 추출, 가공, 재활용된 중요광물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요건
- 규칙제정공고(NPRM)는 적용가능한 핵심광물과 배터리 구성요소가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되고 FEOC가 핵심광물을 추출, 처리, 재활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제공함
- 규칙제정공고(NPRM)는 자동차산업이 특정 저가의 재료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제안된 추가적인 전환규칙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제안된 규칙은 2025년부터 FEOC 규정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과 제조업체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검토 시스템을 만들 것임
- 마지막으로 규칙제정공고(NPRM)는 자동차 제조사에 규정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함
- 오늘 발표한 규칙제정공고(NRP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는 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요건에 대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함
- 미국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적격 청정차량에는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FEOC에 의해 추출, 가공, 재활용된 중요광물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요건
- 규칙제정공고(NPRM)는 적용가능한 핵심광물과 배터리 구성요소가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되고 FEOC가 핵심광물을 추출, 처리, 재활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제공함
- 규칙제정공고(NPRM)는 자동차산업이 특정 저가의 재료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제안된 추가적인 전환규칙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제안된 규칙은 2025년부터 FEOC 규정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과 제조업체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검토 시스템을 만들 것임
- 마지막으로 규칙제정공고(NPRM)는 자동차 제조사에 규정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