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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발명 비교연구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11-30
- 등록일 2023-12-05
- 권호 253
○ 일본 특허청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AI 관련 발명의 심사실무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시하기 위해 AI 관련 발명에 관하여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본 비교연구에서는 법령 및 심사기준의 비교연구(발명 해당성, 신규성, 진보성, 실시가능요건/공개의 충분성, 지원 요건, 심사 결과의 일반적 경향) 및 사례 비교 연구(발명 해당성, 진보성, 실시 가능 요건/공개의 충분성, 지원 요건)를 실시
○ 발명 해당성(7개 사례에 대해 13개의 청구항을 비교한 결과 11개 청구항에서 판단 결과가 일치)
- 중국에서는 '기술적 특징' 여부가 중요시되어,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전리법(특허법) 25조 1항에 따라 발명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술적 과제, 기술적 수단, 기술적 효과의 3가지 중요한 기술적 요소를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전리법 2조 2항에 기재된 기술적 해결책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한편, 일본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력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방법이 구축'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용목적이 기술적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발명 해당성 인정
- 본 비교연구에서는 법령 및 심사기준의 비교연구(발명 해당성, 신규성, 진보성, 실시가능요건/공개의 충분성, 지원 요건, 심사 결과의 일반적 경향) 및 사례 비교 연구(발명 해당성, 진보성, 실시 가능 요건/공개의 충분성, 지원 요건)를 실시
○ 발명 해당성(7개 사례에 대해 13개의 청구항을 비교한 결과 11개 청구항에서 판단 결과가 일치)
- 중국에서는 '기술적 특징' 여부가 중요시되어,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전리법(특허법) 25조 1항에 따라 발명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기술적 과제, 기술적 수단, 기술적 효과의 3가지 중요한 기술적 요소를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전리법 2조 2항에 기재된 기술적 해결책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한편, 일본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력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방법이 구축'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용목적이 기술적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발명 해당성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