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산업용 배출 시설 현대화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29
- 등록일 2023-12-05
- 권호 253
○ 유럽연합집행위는 대규모 축산 농장과 집약형 설비에 대한 강화된 행정 규정에 합의
- 이는 2050년까지 보다 깨끗하고 탄소중립적이며 순환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 현재 산업 배출 지침은 유럽 내 약 5만개의 대규모 산업시설과 집약형 축산 농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한 배출 조건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염 저감, 탄소 중립, 혁신성과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통해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한
- 추가 배출원 파악 및 관리, 인허가 효율성 증대, 관리비용 저감, 투명성 강화, 저감을 위한 혁신적 방법론 및 접근 방식 개발 지원
- 또한 환경적으로 우수한 신규 기술 테스트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
-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 변혁 및 배출 혁신 센터(INCITE)>는 업계로 하여금 오염 관리 솔루션 및 혁신 기술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줌
- 더 나아가 산업 설비 운용 주체는 2050년 무공해, 순환 경제 및 탈 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유연성 높은 허가를 통한 편익 제공
○ 또한 새로운 법규는 아래 2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설비 확장 및 설치를 촉진
- 대규모 집약형 축산 농장: 돈류 및 가금류 농장을 포함하여 보다 완화된 허가 제도 혜택 제공
- 금속 추출 및 배터리 대규모 양산 설비
- 이는 2050년까지 보다 깨끗하고 탄소중립적이며 순환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 현재 산업 배출 지침은 유럽 내 약 5만개의 대규모 산업시설과 집약형 축산 농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한 배출 조건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음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염 저감, 탄소 중립, 혁신성과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통해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한
- 추가 배출원 파악 및 관리, 인허가 효율성 증대, 관리비용 저감, 투명성 강화, 저감을 위한 혁신적 방법론 및 접근 방식 개발 지원
- 또한 환경적으로 우수한 신규 기술 테스트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
-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 변혁 및 배출 혁신 센터(INCITE)>는 업계로 하여금 오염 관리 솔루션 및 혁신 기술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줌
- 더 나아가 산업 설비 운용 주체는 2050년 무공해, 순환 경제 및 탈 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유연성 높은 허가를 통한 편익 제공
○ 또한 새로운 법규는 아래 2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설비 확장 및 설치를 촉진
- 대규모 집약형 축산 농장: 돈류 및 가금류 농장을 포함하여 보다 완화된 허가 제도 혜택 제공
- 금속 추출 및 배터리 대규모 양산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