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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및 독일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생산·재활용 관련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27
- 등록일 2023-12-05
- 권호 253
○ 일본무역진흥기구는 EU에서 '23.8 발효된 새로운 배터리 규정 및 이차전지 생산·공급·재활용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립하여 유럽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독일 등 유럽 산학관의 대응 및 배터리 시장 동향을 소개한 보고서를 발표
○ EU 배터리 규정의 개요
- EU이사회(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는 '06년 발효된 배터리 지침을 개정한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 '22.12. 9)하였고, 새 규정안은 양측의 최종 승인을 거쳐 '23.8.17 발효
- 새 규정은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며 배터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순환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폐배터리 회수율(collection rate), 원자재의 재자원화(materials recovery)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 배터리는 회수한 원자재를 일정 비율로 재생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과 같은 규제 내용 포함
○ 유럽과 독일의 배터리 산업 정책 동향
- 전략 분야의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배터리동맹(EBA) 설립
- EBA의 유럽 배터리 아카데미 설립, EBA 고위급 산업회의에서 우선행동 공동성명 작성 등
○ EU 배터리 규정의 개요
- EU이사회(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는 '06년 발효된 배터리 지침을 개정한는 새로운 배터리 규정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 '22.12. 9)하였고, 새 규정안은 양측의 최종 승인을 거쳐 '23.8.17 발효
- 새 규정은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며 배터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순환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폐배터리 회수율(collection rate), 원자재의 재자원화(materials recovery)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 배터리는 회수한 원자재를 일정 비율로 재생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과 같은 규제 내용 포함
○ 유럽과 독일의 배터리 산업 정책 동향
- 전략 분야의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배터리동맹(EBA) 설립
- EBA의 유럽 배터리 아카데미 설립, EBA 고위급 산업회의에서 우선행동 공동성명 작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