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23
- 등록일 2023-12-05
- 권호 253
○ 영국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브렉시트 이후의 기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보호 및 디지털정보법(Data Protection and Digital Information Bill)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함
○ 이번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제공, 사기업의 개인 데이터 보관 및 생체인식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개정안에 세금 절감을 위해 은행 및 금융기관 등 제3자 기관에 대해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했으며, 이는 향후 5년 간 최대 6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 수당 제공자의 수익 기준 점검이나 해외 체류 기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기에 사기 등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 때 필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아동 자살 등의 사건 발생 시 '데이터 보존 프로세스(data preservation process)'를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의 데이터를 조사 또는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안보를 위해 잠재적 위협이 되는 개인의 생체 정보를 국가가 보유 또는 인터폴 등의 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함
○ 이번 법안은 기업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유가족을 지원하는 혁신적이며 유연한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개인의 데이터를 더 쉽게 사용가능하게 해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높은 데이터 보호 기준은 유지하고자 함
○ 이번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제공, 사기업의 개인 데이터 보관 및 생체인식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개정안에 세금 절감을 위해 은행 및 금융기관 등 제3자 기관에 대해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했으며, 이는 향후 5년 간 최대 6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 수당 제공자의 수익 기준 점검이나 해외 체류 기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기에 사기 등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 때 필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아동 자살 등의 사건 발생 시 '데이터 보존 프로세스(data preservation process)'를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의 데이터를 조사 또는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안보를 위해 잠재적 위협이 되는 개인의 생체 정보를 국가가 보유 또는 인터폴 등의 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함
○ 이번 법안은 기업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유가족을 지원하는 혁신적이며 유연한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개인의 데이터를 더 쉽게 사용가능하게 해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높은 데이터 보호 기준은 유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