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07
- 등록일 2023-12-12
- 권호 254
○ 유럽연합집행위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건물의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헤 제안된 <강화된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PBD)> 도입에 합의
○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
- 각 회원국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2030년까지 16%, 2035년까지 20-22%로 줄이기 위한 국가별 계획을 채택
-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등급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 개보수를 통해 평균 1차 에너지 사용 감소량이 최소 55%까지 달성되도록 보장
- 향상된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도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자금 지원 의사결정이 손쉬워짐
- 에너지 빈곤을 퇴치하고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 조치 강화
- 건물 개보수 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막을 보호 장치 마련
○ 또한 건물 개보수의 전략적 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마련할 예정
- 관련 분야 자금 조달, 교육 훈련, 인재 유치 등을 위한 국가 건물 개조 계획 도입
- 무배출 건물 실현을 위한 건물 개조 여권 제도 도입
- 주택 보유자, 중소기업, 관련 가치사슬 내 행위자를 위한 원스톱 숍 구축
○ 지속가능한 이동성 강화를 위해 건물 내 전기차 충전 관련 세부 법규 정비
○ 신축 건물에 대한 무배출 기준 개정
○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
- 각 회원국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2030년까지 16%, 2035년까지 20-22%로 줄이기 위한 국가별 계획을 채택
-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은 등급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 개보수를 통해 평균 1차 에너지 사용 감소량이 최소 55%까지 달성되도록 보장
- 향상된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도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자금 지원 의사결정이 손쉬워짐
- 에너지 빈곤을 퇴치하고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 조치 강화
- 건물 개보수 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막을 보호 장치 마련
○ 또한 건물 개보수의 전략적 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마련할 예정
- 관련 분야 자금 조달, 교육 훈련, 인재 유치 등을 위한 국가 건물 개조 계획 도입
- 무배출 건물 실현을 위한 건물 개조 여권 제도 도입
- 주택 보유자, 중소기업, 관련 가치사슬 내 행위자를 위한 원스톱 숍 구축
○ 지속가능한 이동성 강화를 위해 건물 내 전기차 충전 관련 세부 법규 정비
○ 신축 건물에 대한 무배출 기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