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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암모니아 정책 소위원회/자원·연료 분과회 탈탄소 연료 정책 소위원회/보안·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 분과회 수소 보안 소위원회 중간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06
- 등록일 2023-12-12
- 권호 254
○ 경제산업성 수소·암모니아 정책 소위원회/자원·연료 분과회 탈탄소 연료 정책 소위원회/보안·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 분과회 수소 보안 소위원회는 12.6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수소 관련 가격차에 착안한 지원 및 거점정비,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및 필요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 수소 등을 일본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촉진을 위한 대응을 촉구
- 사용자 관점에서는 저탄소 수소라는 점이 확실히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 등을 일본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탄소수소 등의 공급 촉진을 위한 자율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촉구
○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
- 고압가스보안법에 근거한 제조 허가, 각종 검사(완성검사·보안검사 등)는 국가가 정하는 기술 기준에 입각하여 지자체(도도부현) 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저탄소 수소 등의 대규모 공급·이용의 경우 전례가 없으므로, 국가 등이 과학적 데이터를 취득하여 기준 등 정비 필요
- 수전해장치 등의 안전 확보, 암모니아의 보안, 수소 등 사업의 보안 관련 법령,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인재육성, 국제협력 관련 내용 포함
○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 수소 등을 일본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촉진을 위한 대응을 촉구
- 사용자 관점에서는 저탄소 수소라는 점이 확실히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 등을 일본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탄소수소 등의 공급 촉진을 위한 자율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촉구
○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
- 고압가스보안법에 근거한 제조 허가, 각종 검사(완성검사·보안검사 등)는 국가가 정하는 기술 기준에 입각하여 지자체(도도부현) 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저탄소 수소 등의 대규모 공급·이용의 경우 전례가 없으므로, 국가 등이 과학적 데이터를 취득하여 기준 등 정비 필요
- 수전해장치 등의 안전 확보, 암모니아의 보안, 수소 등 사업의 보안 관련 법령,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인재육성, 국제협력 관련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