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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배터리 규정 한시적 연장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06
- 등록일 2023-12-12
- 권호 254
○ 유럽연합집행위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에 의거,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현행 원산지 규정을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
○ 이 제안을 통해 2027년 부터 폭넓게 적용될 TCA 의 원산지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과 동시에 유럽연합은 배터리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 30억 유로의 추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20년 발효된 TCA의 전기차 및 배터리 원산지 규정은 유럽연합의 배터리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주요 국가의 보조금 제도 등으로 인해 배터리 생태계 강화가 기대보다 더뎌진 상황을 반영
○ 유럽연합집행위의 제안은 아래 3가지로 요약
- 이번 연장은 일회성 연장
- EU-영국 파트너십 협의회가 기간 연장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인해 2027년부터는 원산지 규정 도입 확실시
- EU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도입 추진
○ 이 제안을 통해 2027년 부터 폭넓게 적용될 TCA 의 원산지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과 동시에 유럽연합은 배터리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 30억 유로의 추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20년 발효된 TCA의 전기차 및 배터리 원산지 규정은 유럽연합의 배터리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주요 국가의 보조금 제도 등으로 인해 배터리 생태계 강화가 기대보다 더뎌진 상황을 반영
○ 유럽연합집행위의 제안은 아래 3가지로 요약
- 이번 연장은 일회성 연장
- EU-영국 파트너십 협의회가 기간 연장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인해 2027년부터는 원산지 규정 도입 확실시
- EU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도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