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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05
- 등록일 2023-12-12
- 권호 254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WG는 12.5 개최된 18회 회의에서 일본의 GX 실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은 ①세계 최초로 국가에 의한 'GX 경제이행채(Climate Transition Bond)' 발행을 통한 민간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강화, ②배출량 거래 제도 발전, ③20조엔 규모의 투자촉진정책의 구체화(생산비례형 투자촉진정책 포함)를 검토·실행해 나감으로써 선진적 정책의 실행 추진
- GX 실현을 위해서는 배출량이 많은 부문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에너지 전환 부문(발전 등) 외에도 전기·열 배분 후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화학 등의 산업 부문 및 국민의 생활과 깊이 관련된 부문(가정, 운수, 교육시설 등 업무 부문) 등에서의 배출 감축 관련 대응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각 부문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기술 중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경제 성장에 효과가 높은 것에 대해 GX 경제 이행채를 활용한 '투자 촉진정책' 강구
-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GX 투자를 강력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① 향후 10년간 구체적인 「분야별 투자전략」을 연말까지 확정, ② 그 중 '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선행 5개년 액션플랜」수립(에너지 공급측 약 50조엔~, 에너지 수요측 약 100조엔~)
- 일본은 ①세계 최초로 국가에 의한 'GX 경제이행채(Climate Transition Bond)' 발행을 통한 민간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강화, ②배출량 거래 제도 발전, ③20조엔 규모의 투자촉진정책의 구체화(생산비례형 투자촉진정책 포함)를 검토·실행해 나감으로써 선진적 정책의 실행 추진
- GX 실현을 위해서는 배출량이 많은 부문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에너지 전환 부문(발전 등) 외에도 전기·열 배분 후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화학 등의 산업 부문 및 국민의 생활과 깊이 관련된 부문(가정, 운수, 교육시설 등 업무 부문) 등에서의 배출 감축 관련 대응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각 부문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기술 중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경제 성장에 효과가 높은 것에 대해 GX 경제 이행채를 활용한 '투자 촉진정책' 강구
-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GX 투자를 강력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① 향후 10년간 구체적인 「분야별 투자전략」을 연말까지 확정, ② 그 중 '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선행 5개년 액션플랜」수립(에너지 공급측 약 50조엔~, 에너지 수요측 약 100조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