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3-12-05
- 등록일 2023-12-12
- 권호 254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WG는 12.5 개최된 18회 회의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산업경쟁력강화법은 '13년 제정된 이래 경제 정세 등을 반영하여 '18년, '21년 개정
○ 전략분야의 일본 내 생산 검토현황
- 미국의 IRA법, CHIPS법 및 유럽의 녹색산업계획을 비롯하여 전략 분야에 관한 투자를 자국 내로 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또한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전략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촉진정책이 필요
- 전략 분야 중 특히 국가의 장기 투자가 불가결한 투자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규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지원 검토 예정
- 구체적으로는 기반강화상품(전기자동차 등(EV·FCV·PHEV)·축전지, 그린스틸(저탄소강), 그린케미칼, SAF, 반도체 등))을 정책자원을 집중 투여하는 분야로서 법률에 포함시키고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계획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당 계획을 조세특별조치법에 인용하는 형태로 기반강화상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세제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예정
○ 혁신거점세제 검토현황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산업화에 의한 시장 창출 및 대상 소득(=아웃풋)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혁신거점세제 검토 추진
- 대상 소득과 관련하여 제품 및 서비스 매각에 따른 이익이 본 제도의 핵심으로, 지식재산의 라이선스 및 양도에 따른 오픈이노베이션과 함께 자사가 개발한 지식재산의 사업화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혁신 투자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검토
- 산업경쟁력강화법은 '13년 제정된 이래 경제 정세 등을 반영하여 '18년, '21년 개정
○ 전략분야의 일본 내 생산 검토현황
- 미국의 IRA법, CHIPS법 및 유럽의 녹색산업계획을 비롯하여 전략 분야에 관한 투자를 자국 내로 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또한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전략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촉진정책이 필요
- 전략 분야 중 특히 국가의 장기 투자가 불가결한 투자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규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지원 검토 예정
- 구체적으로는 기반강화상품(전기자동차 등(EV·FCV·PHEV)·축전지, 그린스틸(저탄소강), 그린케미칼, SAF, 반도체 등))을 정책자원을 집중 투여하는 분야로서 법률에 포함시키고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계획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당 계획을 조세특별조치법에 인용하는 형태로 기반강화상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세제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예정
○ 혁신거점세제 검토현황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산업화에 의한 시장 창출 및 대상 소득(=아웃풋)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혁신거점세제 검토 추진
- 대상 소득과 관련하여 제품 및 서비스 매각에 따른 이익이 본 제도의 핵심으로, 지식재산의 라이선스 및 양도에 따른 오픈이노베이션과 함께 자사가 개발한 지식재산의 사업화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혁신 투자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