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 비용편익분석을 발전시키고 정부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관리예산실(OMB)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2-14
- 등록일 2023-12-19
- 권호 254
○ 바이든 정부는 연방정부와 연구 커뮤니티 간 협력을 촉진하여 정책 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편익-비용분석 프론티어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 Frontiers of Benefit-Cost Analysis initiative
- 이 보고서는 외부 연구자들이 정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면 연구자와 전문가가 보유한 심도 있는 지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함
- 연례보고서는 연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며, 향후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 워크샵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
- 산불과 극한기상 효과 : 연방기관은 산불,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규제 및 프로그램 옵션을 식별할 수 있음
- 공익 프로그램의 효과 : 공익 프로그램의 분석은 참가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프로그램 관리비에만 초점을 두는데, 실제적인 결과를 간과하거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함
- 치명적이지 않은 건강 영향 : 역사적으로 연방조치에 대한 분석은 치명적이지 않은 건강 영향보다는 사망위험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음. 프론티어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나 공동체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건강에 대한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생태계 서비스 효과 : 정부조치는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향상시키거나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정보와 투명성 효과: 정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우며, 더 나은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기관들은 정확하고 투명한 소비자 정보의 가치, 계약 투명성의 가치, 더 많은 대중에 대한 정보 혜택의 가치라는 3가지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통찰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