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비용편익분석의 발전 : 연방정부의 우선순위와 향후 연구방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12-14
- 등록일 2023-12-19
- 권호 254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첫 주에,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그들의 분석적 접근법을 현대화할 것을 지시함
- 지침에는 2개의 보완적인 목표가 있음 : 기관은 현재 정량화하거나 수익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더라도 그들의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하고 기관의 분석은 과학적이고 경제적 이해의 최근 발전내용을 반영해야 함
- 이 보고서는 기관이 정량화하거나 수익화하기 어려운 일련의 공통효과를 구별하고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과학적/경제적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함
○ 연구 우선순위 제시 : 이 보고서는 공공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많은 기관의 조치의 분석과 관련되며, 정량화나 수익화의 잠재적이 있는 비용과 편익을 강조하는 5개의 주요 범주를 제시할 것임
- 간질환, 저체중, 정신건강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건강 영향(Non-Fatal Health Effects)
- 레크레이션이나 생계적 활용, 기후 완화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 효과(Ecosystem Services Effects)
- 재해구호, 위험감소, 회복성강화 노력의 비용편익을 포함한 산불과 극한기상 효과(Wildfires and Extreme Weather Effects)
- 소비자 정보, 계약투명성, 공공위험에 대한 정보와 같은 정보와 투명성 효과(Information and Transparency Effects)
-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장기편익, 서류비용과 접근 장벽, 관련 정부 프로그램의 비용절감 등 공익 프로그램의 효과(Effects of Public Benefit Programs)
○ 발전을 위한 기회 : 이 보고서는 연방기관과 광범위한 연구기관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연방기관을 위한 권고사항 : 기관 간 자원 공유,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NSTC 소위원회(NSTC Subcommittee on the Frontiers of Benefit-Cost Analysis) 참여, 전략적 계획 및 학습 아젠다 활용, 대중과의 소통, 대통령실(EO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의 지원 요청
- 광범위한 연구공동체를 위한 권고사항 : 편익 이전(benefit-transfer)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탄력성/명시적 선호/계산가능한 일반 평형모델에 대한 추가 연구 장려, 연구와 자금지원에서 우선순위, 기관의 초기 참여, 가능한 자원의 종합, 새로운 자료/도구/방법론 개발
- 지침에는 2개의 보완적인 목표가 있음 : 기관은 현재 정량화하거나 수익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더라도 그들의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하고 기관의 분석은 과학적이고 경제적 이해의 최근 발전내용을 반영해야 함
- 이 보고서는 기관이 정량화하거나 수익화하기 어려운 일련의 공통효과를 구별하고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과학적/경제적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함
○ 연구 우선순위 제시 : 이 보고서는 공공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많은 기관의 조치의 분석과 관련되며, 정량화나 수익화의 잠재적이 있는 비용과 편익을 강조하는 5개의 주요 범주를 제시할 것임
- 간질환, 저체중, 정신건강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건강 영향(Non-Fatal Health Effects)
- 레크레이션이나 생계적 활용, 기후 완화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 효과(Ecosystem Services Effects)
- 재해구호, 위험감소, 회복성강화 노력의 비용편익을 포함한 산불과 극한기상 효과(Wildfires and Extreme Weather Effects)
- 소비자 정보, 계약투명성, 공공위험에 대한 정보와 같은 정보와 투명성 효과(Information and Transparency Effects)
-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장기편익, 서류비용과 접근 장벽, 관련 정부 프로그램의 비용절감 등 공익 프로그램의 효과(Effects of Public Benefit Programs)
○ 발전을 위한 기회 : 이 보고서는 연방기관과 광범위한 연구기관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연방기관을 위한 권고사항 : 기관 간 자원 공유,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NSTC 소위원회(NSTC Subcommittee on the Frontiers of Benefit-Cost Analysis) 참여, 전략적 계획 및 학습 아젠다 활용, 대중과의 소통, 대통령실(EO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의 지원 요청
- 광범위한 연구공동체를 위한 권고사항 : 편익 이전(benefit-transfer)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탄력성/명시적 선호/계산가능한 일반 평형모델에 대한 추가 연구 장려, 연구와 자금지원에서 우선순위, 기관의 초기 참여, 가능한 자원의 종합, 새로운 자료/도구/방법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