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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국세청, 미국 청정에너지 붐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재무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13
- 등록일 2023-12-19
- 권호 254
○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수립된 섹션 45X 첨단제조생산 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
○ 재무부 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IRA가 제조업 분야를 포함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얼마나 가속화했는지 알 수 있음
- IRA 통과 이후 제조업 투자는 주로 평균임금, 가구소득, 고용율, 대학졸업률 등이 낮은 지역에 집중되었음
- IRA 통과 이후 제조업 청정투자의 76%는 미국 평균 주급보다 낮은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사용, 66%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 대학졸업률이 낮은 카운티에 사용 등
○ 섹션 45X 첨단제조생산 공제에 대한 재무부의 규칙제정공고(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 태양에너지 구성요소, 풍력에너지 구성요소, 인버터 등을 포함해 자격을 갖춘 구성요소의 공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공제액을 확정함
- 또한 미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납세자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요 조건을 제시함
- NPRM에는 잠재적인 사기와 낭비,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도 포함되어 있음
○ 재무부 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IRA가 제조업 분야를 포함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얼마나 가속화했는지 알 수 있음
- IRA 통과 이후 제조업 투자는 주로 평균임금, 가구소득, 고용율, 대학졸업률 등이 낮은 지역에 집중되었음
- IRA 통과 이후 제조업 청정투자의 76%는 미국 평균 주급보다 낮은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사용, 66%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 대학졸업률이 낮은 카운티에 사용 등
○ 섹션 45X 첨단제조생산 공제에 대한 재무부의 규칙제정공고(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 태양에너지 구성요소, 풍력에너지 구성요소, 인버터 등을 포함해 자격을 갖춘 구성요소의 공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공제액을 확정함
- 또한 미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납세자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요 조건을 제시함
- NPRM에는 잠재적인 사기와 낭비,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도 포함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