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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논점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리관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3-12-11
- 등록일 2023-12-19
- 권호 254
○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는 12.11 개최된 4회 회의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체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관계를 정리하여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본적 논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검토의 3대 관점
- (산업경쟁력 강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 촉진을 통해 폭넓은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실현
- (AI 기술의 진보 촉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관점)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이용에 있어 AI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
- (국제적 관점) 인공지능은 국경을 초월한 과제이므로 해외 동향을 반영한 방안 등 마련
○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을 둘러싼 우려·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
- (저작권과의 관계) 인공지능(학습 완료 모델) 활용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본적 관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 관점, 학습 자료로 사용된 원본과 유사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 관점 검토 필요
- (기술에 대한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급도 기대되므로, 지식재산 리스크 회피 등의 관점에서 어떠한 기술적 방안이 효과적인지 AI 거버넌스의 관점에도 유의하면서 검토 필요
○ 검토의 3대 관점
- (산업경쟁력 강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 촉진을 통해 폭넓은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실현
- (AI 기술의 진보 촉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관점)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이용에 있어 AI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
- (국제적 관점) 인공지능은 국경을 초월한 과제이므로 해외 동향을 반영한 방안 등 마련
○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을 둘러싼 우려·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
- (저작권과의 관계) 인공지능(학습 완료 모델) 활용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본적 관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 관점, 학습 자료로 사용된 원본과 유사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 관점 검토 필요
- (기술에 대한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급도 기대되므로, 지식재산 리스크 회피 등의 관점에서 어떠한 기술적 방안이 효과적인지 AI 거버넌스의 관점에도 유의하면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