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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AI 규제 합의…위반 테크기업에 벌금 부과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테크크런치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2-09
- 등록일 2023-12-22
- 권호 253
○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AI 법’ 도입에 합의
- AI 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치 및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性的) 지향, 인종 같은 민감한 특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인터넷,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모으는 것을 금지
- 다만, 사법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 강간 같은 범죄에 대한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
- 오픈AI 챗GPT, 구글 바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는 규제 대상이지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한 광범위한 예외는 인정
-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
- AI 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치 및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性的) 지향, 인종 같은 민감한 특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인터넷,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모으는 것을 금지
- 다만, 사법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 강간 같은 범죄에 대한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
- 오픈AI 챗GPT, 구글 바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는 규제 대상이지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한 광범위한 예외는 인정
-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