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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AI 규제의 다음단계는 무엇인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05
- 등록일 2024-01-08
- 권호 255
○ 2023년 AI 정책과 규제는 주요 뉴스로 부상함
- EU에서는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률을, 미국에서는 상원 청문회와 행정명령을, 중국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제정되는 등 2023년은 정책적으로 기념비적인 해 였음
- 2023년은 의원들이 비전에 합의한 해였다면, 2024년은 정책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해가 될 것임
○ 미국
- 2023년 10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더 높은 투명성과 새로운 기준을 요청했으며, 이후 미국의 AI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 2024년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많은 항목들이 제정될 것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지 않음
-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AI가 내포한 위험에 따라 AI의 활용과 종류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접근 방식임
-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AI 규제에 대한 많은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임
○ 유럽
-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에 합의했으며, 2024년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할 것을 준비하면서 AI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바쁜 한해가 될 것임
- 유럽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나 인신매매 방지, 실종자 찾기 등은 의회 승인이 없는 한 공공장소에서 활용되지 않을 것이며, 안면인식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감정인식 기술 등의 사용은 EU에서 완전히 금지될 것임
- EU는 OpenAI의 GPT-4나 Google의 Gemini와 같은 강력한 AI 모델이 시민들에게 '시스템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에 EU 표준에 맞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음
- EU는 기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 책임 지침(AI Liability Directive)'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법안을 준비 중임
○ 중국
- 지금까지 중국에서 AI 규제는 매우 단편적이고 파편적이었으며, 전체적으로 AI를 규제하기 보다 새로운 AI 상품이 우세할 때마다 개별 법안을 발표함
- 이런 접근법의 강점은 기술진보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나 문제는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임
-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2023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인공지능법'을 입법 의제로 삼겠다고 발표하였음
- EU에서는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률을, 미국에서는 상원 청문회와 행정명령을, 중국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제정되는 등 2023년은 정책적으로 기념비적인 해 였음
- 2023년은 의원들이 비전에 합의한 해였다면, 2024년은 정책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해가 될 것임
○ 미국
- 2023년 10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더 높은 투명성과 새로운 기준을 요청했으며, 이후 미국의 AI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 2024년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많은 항목들이 제정될 것인데, 의회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지 않음
-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AI가 내포한 위험에 따라 AI의 활용과 종류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접근 방식임
-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AI 규제에 대한 많은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임
○ 유럽
-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에 합의했으며, 2024년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할 것을 준비하면서 AI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바쁜 한해가 될 것임
- 유럽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나 인신매매 방지, 실종자 찾기 등은 의회 승인이 없는 한 공공장소에서 활용되지 않을 것이며, 안면인식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감정인식 기술 등의 사용은 EU에서 완전히 금지될 것임
- EU는 OpenAI의 GPT-4나 Google의 Gemini와 같은 강력한 AI 모델이 시민들에게 '시스템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에 EU 표준에 맞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음
- EU는 기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 책임 지침(AI Liability Directive)'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법안을 준비 중임
○ 중국
- 지금까지 중국에서 AI 규제는 매우 단편적이고 파편적이었으며, 전체적으로 AI를 규제하기 보다 새로운 AI 상품이 우세할 때마다 개별 법안을 발표함
- 이런 접근법의 강점은 기술진보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나 문제는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임
-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2023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인공지능법'을 입법 의제로 삼겠다고 발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