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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05
- 등록일 2024-01-08
- 권호 255
○ 국무원은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발표,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목차)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조례> 개정의 배경, 총체적 구상, 국제조약과의 접목 분야에서의 개정내용, 개선조치, 법적 책임 개선 분야 규정, 결정의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과 배치내용
○ 주요내용
- (총체적 구상) 국제조약과의 접목에 초점을 두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관리조치 개선, 법적 책임 강화 등에서 개정내용 확정
- (개선조치) 실제 집행에서 생태환경 주무부처가 온라인 등록 실행,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감독규제 효과 극대화
- (법적 책임 개선)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살충제, 에어로졸, 팽창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불법 소득 몰수 및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
* 처벌 강도를 높이고, 처벌종류를 개선,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임
- (목차) <오존층 파괴 물질 관리조례> 개정의 배경, 총체적 구상, 국제조약과의 접목 분야에서의 개정내용, 개선조치, 법적 책임 개선 분야 규정, 결정의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과 배치내용
○ 주요내용
- (총체적 구상) 국제조약과의 접목에 초점을 두어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관리조치 개선, 법적 책임 강화 등에서 개정내용 확정
- (개선조치) 실제 집행에서 생태환경 주무부처가 온라인 등록 실행,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감독규제 효과 극대화
- (법적 책임 개선)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살충제, 에어로졸, 팽창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불법 소득 몰수 및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
* 처벌 강도를 높이고, 처벌종류를 개선,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