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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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연방/주/지역 리더가 반도체 및 과학법을 중대한 인력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 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01-04
- 등록일 2024-01-08
- 권호 255
○ 지난 해 2,500억 달러의 반도체 및 과학법은 주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도록 장려하여 산업전략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 법은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다른 의미도 있음
- 특히, 반도체 및 과학법은 중요한 인력 관련 법으로, 동 법은 고수준의 STEM 교육뿐 아니라 국가의 숙련된 기술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자 자원이기도 함
- 동 보고서는 반도체 및 과학법에 포함되었으나, 충분히 논의 되지 않고 때로는 불분명한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살펴볼 것임
○ 반도체 및 과학법이 미국 인력양성에서 중요한 이유는 첨단 산업분야와의 관련성에 있음
- 동 법은 단순히 칩 산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관련 조항을 포함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경제 전반에서 두 종류의 숙련된 인력부족에 직면함 : 첫째는 4년제 고급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와 컴퓨터 과학자, 둘째는 2년제 이하나 현장교육을 받는 숙련된 기술자 - 결론적으로 STEM 학위를 갖고 STEM 업무를 하거나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자 역할을 습득하는 미국 학생이 매우 적음
○ 반도체 및 과학법은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 제조업, R&D, 혁신과 인력양성 등을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함
- 동 법은 10개의 중요 기술영역(KTFAs, Key Technology Focus Areas)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동 법은 STEM 경력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반도체 및 과학법 프로그램은 STEM 연계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며, 동 법의 자금지원은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숙련된 기술직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반도체 및 과학법은 단순히 국가안보나 혁신적인 조치가 아니라 인력개발 활동을 요구하고 강조하며 허용하는 약 36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정부 행위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많으며, 의회는 새로운 기술급증을 위한 자금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관련 연방기관은 인력개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원칙과 모범사례를 공유해야 함
